부당이득반환

김성범 외 5인

대한민국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2. 선고 61민공269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이나 원고들에 대한 농지 분배 취소가 반드시 법령에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속단 하기 어려운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 배상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안을 내리기 어려웁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사법에고유한문제만은 아니며 공법의 분야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문제가 얼마던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전연 적용될 수없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농지 분배가 취소되므로 말미암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상환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농지 분배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적용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을 부당 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현물이나 이득이 현존하던 아니하던 피고가 선의 이던 악의 이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이행이 실현될 수 없을 때에는 싯가로 환산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