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류도매행위금지

대전청과시장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7. 선고 60민공158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이 논지 제1,2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에는 그 방법 및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양법은 각각 별개의 법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접촉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동등하게 병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즉 농업협동조합의 제반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서는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시장 업무구역에 관한 지역적 제한 또는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또 제14조는 업무구역을 정하였고 또 제15조는 구매 및 판매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는 그 지역 및 대상에 있어서 법이 규정한 제한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법도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으며 그 법 제6조의2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에서 생산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대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피고 대전시 원예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뜻인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판결은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의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