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 2, 3과 공동하여 1990.5.3. 13:30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4를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당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3.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일영을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삼성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고인이나 조용철, 박종학이 같은 노동조합원인 장일영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삼성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장종운에 대한 진술조서, 삼성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 삼성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 또는 공소외 4가 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 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