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성남시 중원구청장

수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2009. 10.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614,010원, 등록세 16,006,280원, 지방교육세 2,941,810원, 농어촌특별세 3,502,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