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0구219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새한, 신성의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이기용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 다음,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였는 바,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가리켜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