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김해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외 1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춘천지방법원 1993.4.9. 선고 92나350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현재 7번 국도의 일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는 1942년경부터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고, 1963년경에는 관할 행정청이 노선인정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번 국도의 일부로 지정하였으며, 피고 시는 강원 고성군 속초읍이 피고 시로 승격된 1963.1.1.부터 현재까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그 현상은 현재의 도로폭에 가까운 사도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른 임료 상당액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타인 소유의 토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인바(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등 참조), (1) 먼저 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1조, 당원 1990.7.10. 선고 90누1984 판결 참조), 원심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더러, (2) 또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데도(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사도는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다는 것뿐이므로, 이를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인정한 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범위와 그 시행규칙 제6조의2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