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이우공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구92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영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그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위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로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및 처분청인 피고가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하여 채택한 감정평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건물의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 다음 전자에서 후자를 빼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