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선고86후42판결(공1987,537), 1987.7.7.선고86후93판결(공1987,1327), 1987.12.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