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노58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운수사업 제73조, 제55조의8에서는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한국렌트카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지입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위 법조로 의율처단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