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가축의 놀이터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축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7.4.1. 대통령령 제12119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