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

【판시사항】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