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김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구35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은 이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당원 1970.9.29.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1981.10.13.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1983.4.12.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참조),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망 박영남이 우편물집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하여 그 마을의 입구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횡단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려던 중, 마주오던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옆 부분이 충격되어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폭 6.6m정도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소외 1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보아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오르막을 넘어설 때까지는 전방의 시계가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4km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망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좌측으로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위 서정희가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오는 위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망인에게도 시계가 불량한 위 사고지점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은 있으나,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감액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위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