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공1994상,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