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정읍시장

광주고법 1995. 11. 23. 선고 95구16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4. 8. 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8.에야 전라북도지사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세 중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되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을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1995. 6. 13. 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읍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정읍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전라북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