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중랑세무서장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4구312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천안시 △△동 소재 27필지의 토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을 매도하되 나중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면 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위 27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 판시 ①, ②, ③, ④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유보한 채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놓은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1. 10. 2. 위 4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는 위 4필지의 토지 중 판시 ①, ② 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 10. 9. 그 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3. 3. 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공사에게 협의취득시켰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외 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스스로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