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변호사 김항석

서울고등법원 1995. 9. 19. 선고 95노16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손을선으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 이수영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