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1760),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