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검 사

변호사 정기승

청주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노3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1.3.24. 선고 81도115 판결;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공소외 1이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1992.6.경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공소외 1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케 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좌수표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임요구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 공소외 1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한 뒤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당좌수표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