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강진물산주식회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5.3.자 93타경1007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참조), 원심이 이러한 입장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1994.5.2.자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나아가 소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공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