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등취소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서울고등법원1993.7.21. 선고 91구2986 판결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당원1984.7.26. 고지 83두2 결정참조).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구법(1986.12.31.법률제3875호)을 전문개정한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에있어 그 근거법령으로 구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항,폐지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86-4호)제12호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우유의 열처리방법과 그것이 우유의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원고는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광고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게 재하여 공표하라" 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광고가 위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그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9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결정(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