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원읍 수망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광주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나6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里)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里)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