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2.24. 법률 제4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168 판결, 1993.5.25. 선고 93도444 판결, 1994.1.11. 선고 93도1211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