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

변호사 이영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2.13. 선고 90노47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할 것이고,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