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외국 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443 판결(공1990, 1186), 1990.11.13. 선고 90누1498 판결(공1991, 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