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고 1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4883,90나4890(참가)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 및 피고 1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 1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와 참가인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도 아니어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고, 다음으로 사해방지참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