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취소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구145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 처분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82.4.12. 이후에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이 사건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