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구169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를 소외인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동 제70조 제7항 단서, 동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