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광화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재구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는 정상 휘발류에 톨르엔 등이 혼합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한 유사 휘발류 960드럼을 이 사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심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사유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과세대상을 잘못 가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