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공1990,2268), 1990.10.30. 선고 90다카23752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3967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4106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7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