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서울고등법원 1989.8.17. 선고 88나36774 판결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재산상의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에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인정한 제반수당 중 장려금, 체력단련비와 일실학자금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반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위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심 인정과 같이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며,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서도 위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 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써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위에서 본 규정과 규칙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판결에는 위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의 성질 및 그 지급과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1989.7.2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으로 금 4,435,425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그 다음날 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2,085,120원만을 공제하였으니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사유들은 그것 자체만으로써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나머지 논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도저히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액수에 대하여서도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상고이유 그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위에서 본 재산상의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