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