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고등법원 1989.7.21. 선고 89구5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