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외 1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부산지방법원 1988.12.22. 선고 87나1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1949.5.30.에 ○○중학교의 교장이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59.12.3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소외 1은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소외 3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1980년에는 소외 4가 인접토지에 집을 짓고 그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84.3.27.에 소외 5가 위 신축한 집을 매수한 후에는 위 소외 5가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소외 1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1이나 소외 4 그리고 소외 5 등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금하고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소외 1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1의 점유의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1959.12.31.부터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유불비라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