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변호사 이해동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3노4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 제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무신고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으며 , 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소론과 같은 딱한 사정이 있었고, 포탈세액이 소론과 같은 사정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