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17조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