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천호인티그레이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7나28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2호증은 그 내용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소론의 손해를 변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해서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