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

손홍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광화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6구46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1977.3. 경 원고가 주주인 소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사찰결과 소외회사 등이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 사이에 총 금 8,711,942,53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소외회사 등에게 영업세, 법인세등의 제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 전액은 매년 소외회사 등의 각 주주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배당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됨으로써 주주들에게 각 소득귀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원고를 포함한 각 주주들로 하여금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각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소득금액의 신고를 받은 피고는 1977.6.30 원고에게 위 소득신고금액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동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동 세액의 납부기한을 같은 해 12.31까지 연장하여 주었는데 원고등 일부의 주주가 자진납부세액에 상당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중 1977.11.5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한연장승인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함으로써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1.17 원고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11.23 원고에 대하여 위 6개년도 귀속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방위세로 합계 금 42,861,454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해 12.7로 하여 각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해 12.5 원고소유의 원심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 확인서, 각서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부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2.29. 서울고등법원 78구468 판결로 위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기각된 후 1985.2.8. 당원 84누246 판결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원·피고사이에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당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원고가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을 받고서도 납세담보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압류처분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에서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납기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조치를 하라는 지시안에는 납기전 압류에 대한 승인의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납기전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1977.6.29자로 위 소외 4개 교과서주식회사가 가지는 원심 별지 제1 (가)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