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강희경

강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7구7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5.3월에 소외 강숙경으로부터 취득하여 1984.11.23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82.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위 규정이 없었으므로 후에 신설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