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유익비청구

대한민국

박희구

김선자

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435(본소), 86나436,437(반소)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에는 원심판시의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판시 각 건물사용료 상당의 손해금외에도 위 법조에 의한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용료 상당손해금을 초과하는 변상금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선자가 1984.1.1부터 그 판시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다가 1986.2.20 이를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 상당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년 1개월 20일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24개월 20일분만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의 위 계산상의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1979.12.13. 선고 78다2107 판결 참조). 2. 피고 박 희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3.2 피고 박 희구에게 그 소유의 동해시 발한동 244의 1 및 245의 5, 6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0평 2홉을 대부목적 피아노학원, 대부기간 1983.2.19부터 1983.12.31까지 대부료는 금 3,372,7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자 피고 박 희구는 그 이래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어도 5년간이므로 아직도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83.12.3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피고의 건물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건물을 명도하고 1984.1.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또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위 피고가 원고의 승인없이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시에 이미 자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장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점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거나 건물명도와 위 유익비상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위 피고의 항변이 이유없음은 물론, 위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역시 이유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 박 희구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