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해산

낙천관광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1986.12.5 자 86라49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회사는 1980.1.16 자본금 10,000,000원, 관광개발준비업(그후 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직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 개인소유의 부산 남구 남천동 5의 3 대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공정 40퍼센트) 호텔용 건축물(지하 1층,지상7층) 연건평 4,228평방미터 43을 양수하였으나, 신청외 1과 함께 대표이사가 되었던 신청외 2가 발기인으로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약정한 투자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호텔용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보증금까지 횡령하는 바람에 자본불실로 대표이사만 빈번하게 교체될 뿐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여 이렇다 할 영업실적을 갖지 못하고 있던중, 1981.7.15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실적이 없다고 그 세적이 제적되기에 이르렀고(현재는 위 본점 소재지에 "주식회사 신라"라는 별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그 후에도 대표이사로 있던 자들이 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고 영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4.8.14에는 유일한 재산이던 위 대지와 건축물중 대지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버리고, 건물도 1986.8.13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현재 아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혀 갱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재항고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각 해당하므로 재항고인 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 회사가 소론과 같이 위 호텔 건축물을 준공예정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영업개시를 못한 이유가 호텔의 내부구조 변경과 위 호텔공정이 교통부 관광진흥자금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관광진흥자금이 배정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항고인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절차의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