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강신원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구1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3.1 소외 박경배로부터 매수하여 1979.9.14 소외 정재업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정재업은 같은해 11.7 이를 소외 최양진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등기는 그 다음날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최양진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원고로부터의 매수자가 정재업이가 아니라 최양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