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