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동보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속초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3구7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소외 이 승률로 하여 부과고지된 것임이 뚜렷하고, 또한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을 엿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대인적 효력 및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