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서울고등법원 1986.4.7 선고 85르4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1로부터 간통고소를 당한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동 피청구인에게 동인과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혼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동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청구인을 동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킨 후 피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의 확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끝에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1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한 때 피청구인 2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청구인들의 소론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혼합의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