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광화문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주운화

서울고등법원 1986.9.17 선고 86노1676,86감노1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