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조영

동부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5구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중부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3년도 1,2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임대수입)은 그 판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해 연도의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은 금 22,018,000원임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의 임대공급가액의 신고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착오에 의한 것이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임대수입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위 임대공급가액을 원고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에 있어 부동산수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납부제도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임대수입을 위 신고금액과 달리 금 22,01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