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재단법인 한림장학회

서대문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6.2.11 선고 85구5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한 법인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