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나진석

대한민국 외 1인

광주고등법원 1985.7.2 선고 84구1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선봉에게 귀속재산인 이리시 모현동 1가699의 57 대 76평을 1958.1.21 불하처분하고, 피고 이선봉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1973.3.21자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선봉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할 당시인 1958.1.21에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불하당시 연고권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