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등

문수기

이리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5.2.26 선고 83구131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의 13이었는데 이를 그의 근무처인 같은시 마동 123에있는 주식회사 보배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장소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