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 1986.2.27 선고 85노9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없이 1985.2.24부터 같은해 4.15까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묵리 1066번지등 3필지 소유자 이동철등 소유인 절대농지 전답 도합 2,500평 가량을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미터 가량 깊이로 굴착하여 골재 약 7,000루베 가량을 채취함으로써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였고, 원심판결은 골재를 채취한 농지들은 조악한 토질의 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갈등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토질을 개량한 것일 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포크레인 등으로 절대농지를 깊이 1.5미터 정도를 굴착함으로써 농작물 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이는 농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죄책은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같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그 판시와 같은 굴착 및 토사채취 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이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여 농지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혀 농업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인들의 소위가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6.5.27 선고 86도594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농지의 소유자측과의 약정에 의해 그 농지들을 농작물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원심 및 제1심판시와 같은 굴착 및 토사채취행위를 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변경된 지형에는 피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농경에 적합한 객토를 넣어 토질을 개량 복구함으로써 당해년도의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한 바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들의 굴착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변경이 생겼던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점에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